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자료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9. 8. 12.

순   서

Ⅰ. 그간의 평가 및 시사점	1

Ⅱ. 향후 세정여건 진단	4

Ⅲ. 국세행정 운영방향	6

Ⅳ. 중점 세부 추진과제	7

1. 국민이 신뢰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2. 치밀한 세수관리로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3.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서비스 확대

4.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탈세 엄단으로 공평과세 실현

5. 민생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6.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 적극 추진

7. 활기차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내부역량 제고

Ⅰ. 그간의 평가 및 시사점

◈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탈세･체납 대응,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영세납세자 지원 등 세정노력 확대

1		주요 업무성과

□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여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 (성실납세 지원) 성실납세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안내자료 제공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여 소관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

- 종합소득세 ｢보이는 ARS｣ 등 간편 신고서비스 도입,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제공 등 다각도로 납세편의 개선

○ (진출기업 지원) 해외 진출기업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현지에서의 세무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내외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내부) 해외세무애로 지원센터, 해외세정 선진화 지원팀 (외부) KOTRA, 상공회의소, 한인회 등

□ 국민의 변화 기대에 부응하는 다각적 개혁노력 경주

○ (개혁과제 마련･이행) 외부위원 중심의 ｢국세행정 개혁TF｣를 운영하여 세무조사 중립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 등 총 50개 개혁과제 도출

- 대부분 과제(총 43개)를 이행완료* 하였으며, 법령개정 등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총 7개)는 연구용역･유관기관 협의 등 지속 추진

* 세무조사 진행과정 홈택스 공개, 차명주식 자진신고 유도방안 마련, 체납자 명단공개 시각화 등

○  (국세정보 공개) 통계이용자가 직접 다양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세통계센터｣ 신설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공개 확대

○  (현장소통 강화) 본･지방청에 ｢현장소통팀｣을 설치하여 일선과의 소통노력*을 강화하고, 현장 개선의견을 수집하여 실질적 문제해결 강구

* 업무조정 현장회의 및 현장소통 토론회 개최, 내부 온라인 소통게시판 운영 등

□ 지능적 탈세･체납 근절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

○ (탈세 엄정대응)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해외재산 은닉을 통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부동산거래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

▸ 숨은 대재산가 불공정탈세 혐의(’19.3월),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19.5월),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탈세(’19.4월), 주택자금 증여 등 부동산탈세(’18.8월) 등

○ (체납대응 철저) 명단공개 시각화 등 체납징수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수색 등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환수

□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

○  (권익보호 강화) 위법･부당 세무조사 등에 대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위원 비중 및 심의대상* 확대

* (종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조사기간 연장 등 → (확대)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등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내부 통제도 강화

○ (세정집행 개선) 교차 세무조사 절차 및 부분조사 법제화, 일시보관 요건 강화 등 조사절차를 개선하고,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홈택스로 상시 제공

- 여러 신고검증 절차를 ‘신고내용 확인’으로 통일하고 대상기간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비대면･비접촉 확인 등 절차통제 강화

* (대상기간) 직전 1개년, (확인범위) 특정 오류·누락혐의 항목, (확인기간) 2개월 이내

□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계층에 신속한 세정지원 추진

○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등 신청편의를 제고하여 그간 지속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안정적으로 지급

○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적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 ’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신고내용 확인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  (일자리･혁신 지원)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혁신성장 노력을 뒷받침하는 세무조사 선정 제외, 납세담보 면제 등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2		평가 및 시사점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혁신 요구

○ (국민공감 확대) 그간 국민의 변화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외부위원 중심의 ｢국세행정 개혁TF｣를 통한 과거 세정 성찰과 조사절차 개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다각적인 개혁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 앞으로는 국민이 일상에서 국세행정을 더욱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납세지원, 탈세대응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혁신성과 창출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

▹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실질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의 공감 확보

□ 첨단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고도화 필요

○ (납세지원 정교화) 국민의 편리한 세금 신고·납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맞춤형 안내자료 제공 등 그간의 지속적인 지원 노력에 더하여,

- 성실납세의 편의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한 첨단 정보기술 기반의 정교한 신고안내 제공, 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 획기적 납세서비스 개선이 긴요

▹ 성실납세 지원의 수준을 높이는 첨단 IT기술 활용 납세서비스 혁신에 총력

□ 미래 도전에 대응하는 국세행정 시스템 역량 강화 요구

○ (국세행정시스템 혁신) 글로벌화･디지털화 등 급속한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세행정 전반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비스 체계 및 인프라 개선 등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이 절실히 요구

○ (인적역량 제고) 국민의 국세행정 서비스 향상 요구에 부응하고 동시에공정·투명한 세정집행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인적역량 강화에 주력할 필요

▹ 시스템 및 인적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 대응

Ⅱ. 향후 세정여건 진단

◈ 경제 변동성 심화, 조세회피 위험 확대 등에 대응하여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국민의 변화된 눈높이에 맞는 세정의 근본적 혁신과 도약이 중요

1		대내외 변동요인 심화로 국민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 (불확실성 확대) 고용 및 소비개선, 재정 조기집행 등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중이나, 수출･투자 부진 등 대내외 경제 하방위험의 현실화 우려 상존

- 특히, 日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이 국내설비투자 감소, 제조업 업황 위축으로 이어지는 등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

* ’1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 3.7% <’18.10월> → 3.5% <’19.1월> → 3.2% <’19.7월>

- 이에, 민생경제의 조속한 활력 회복을 뒷받침 하는 세정측면의 지원 긴요

○ (잠재력 저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산업구조 전반의 혁신 지체 등으로 중장기 성장잠재력 약화

* 생산연령인구(만명, 통계청 추계) : (’17) 3,757 → (’20) 3,736 → (’25) 3,585 → (’30) 3,395

- 반면, 국가 재정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 대응 필요성 증대

2		신종세원 등장과 탈세수법 확산으로 조세회피 위험 확대

○ (디지털경제 확산) 급속한 IT･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경제* 규모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전통적 거래유형을 벗어난 신종 세원이 다수 출현

* SNS마켓, 1인 미디어(유튜버)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재화･용역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이러한 환경 변화를 틈타 지능적 탈세심리 확산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 기업 등이 디지털 거래 기반의 전략적 조세회피를 강화하는 상황

○ (탈세 고도화) 세정상 취약영역을 교묘히 파고든 명의위장, 자료은닉 등 고질적 탈세수법이 다시금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야기

- 전문가 조력에 의한 각종 탈세기법 활용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엄정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

3		국민의 공감･신뢰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요구

○ (국민공감 혁신) 납세자와의 쌍방향 소통 과정이 결여된 일방적 행정추진 방식으로는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변화와 성과 창출에 한계

* 국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면 세정변화에 대한 현장 체감도･수용성도 저하

- 국민의 실효적 정책참여를 유도하여 기존 국세행정 시스템･방식 등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국민공감 혁신세정’으로 도약 요구

-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세행정 시스템 재설계(re-design) 필요

○ (현장중심 세정) 그간 국세행정의 지속적인 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세무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체감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

- 다양한 경제현장을 찾아 세무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현장중심 적극세정’으로의 변화가 절실

4		유연하고 생산적인 업무환경 요청 증대

○ (업무효율 제고) 반복·관행적 업무에서 탈피하여 근무효율을 개선하고 동시에 대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일하는 방식 혁신’ 필요성 확산

-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역량 확충 및 교육지원 체계 구성도 대두

○ (일･생활 균형)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일과 개인생활 간 조화와 균형을 지원하는 유연한 근무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증

* 특히, 일상･자율성 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직원이 증가하면서 이에 맞는 조직문화 정착이 긴요

Ⅲ. 국세행정 운영방향

Ⅳ. 중점 세부 추진과제

1		국민이 신뢰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 과세권 행사의 공정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절차적 감독･통제를 한층 강화 하고,  과세품질 향상 및 국세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

□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감독 강화

○ (절차감독 강화) 세무조사 뿐 아니라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일반 과세절차*까지 점진적 확대

* (예) 무리한 현장확인 실시, 신고내용 확인 범위 임의확대, 과도한 해명자료 요구 등

-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 권리도 철저히 보호

* 2회 이상 진술 안내 및 3분 이상 진술시간 보장, 온라인 채널을 통한 영상 의견진술 확대 등

○ (비정기조사 자문)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절차, 통계 등 현황을 주기적으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 강화

- 납보위원회 자문 내용을 토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 세무조사권 남용 우려가 없도록 내부통제 확대

○ (권한남용 방지)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따른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를사전 차단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 신설

* 3회 이상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 시 납보담당관이 중지 요건･절차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승인

- 훈령으로 운영되어 온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등 감독권한을 법제화하고, 체계적 전산관리를 도입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

○ (인력개방 확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외부 전문가를 지속 확충*하여 납세자보호인력의 중립성을 한층 제고

* 납보실장 개방 : (’17년) 7명 → (’18년) 13명 → (’19년 예정) 19명 → (’22년 목표) 38명, 전체 30.4%

□ 과세품질 혁신과 책임성 강화로 과세 신뢰성 향상

○ (과세품질 혁신) 조사･세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가 참여하는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본격 운영하여 종합적 부실과세 축소 방안 집중 모색

- 부실과세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세기준 합리화,표준판례 제공 등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

* (예) 실효성 낮은 과세자료 발생 최소화, 관리자 중심의 과세 적법성 검토, 동일 과세쟁점 공유 확대 등

○ (사전검증 철저) 과세사실판단자문 위원회에 내부 변호사 구성을 확대하고, 조사팀･심의팀 합동토론을 도입하는 등 과세 이전 단계의 적법성 검토 강화

- 대형 회계법인 등의 기획성 고액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본청 및 지방청 검토 TF를 구성하여 사안별로 심층 분석하고 통일된 처리방향 제시

○ (사후책임 강화)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부실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복인용 시 귀책 정도에 따라 성과평가 반영, 인사경고 등 엄중 조치

□ 개방과 협력의 가치에 부응하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

○ (통계제공 확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별 신고 및 조사현황 등 국세통계를 최대한 발굴･제공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 제고

* 지역별･분위별 통계자료를 한층 세분화(예 : 시･도 → 시･군･구) 제공하여 활용범위 확대

-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정책수립 및 연구 지원을 강화

* 국세통계 수요가 높은 지역별 분원설치 추진, 이용대상 기관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평가 등

○ (과세정보 공유) 국민편익을 위한 범정부 협업 및 데이터 공유 활성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적법한 범위 내 유관기관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

2		치밀한 세수관리로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하여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는 한편, 국세행정 인프라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세수일실 방지

□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하여 세입예산 차질 없이 조달

○ (세수현황) 금년 6월까지 세수는 15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0.4조 원이 감소하였으며, 진도비는 53.3%로 전년보다 0.3%p 감소한 수준

* 세목별 현황 : 부가가치세 34.5조(△0.2조), 법인세 42.8조(+2.2조), 소득세 44.5조(+0.2조)

- 특히, 자산거래 감소, 세율인하 효과 등이 주요 감소요인*으로 작용

* 양도소득세(△1.5조), 증권거래세(△1.2조), 개별소비세(△0.6조), 교통세(△0.9조) 등

(단위 : 조 원, %)

’18년 실적	’19년 예산	6월 누계 세수			세수 진도비
		’18년	’19년	증감	’18년	’19년	증감
283.5	284.4	152.1	151.7	△0.4	53.6	53.3	△0.3%p

* 세수진도비 : ’18년은 ’18년 실적대비, ’19년은 ’19년 예산대비

**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284.4조 원)은 총수입(476.1조 원)의 약 59.7% 차지

○ (세입여건) 세수진행 상황은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기업실적 악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요인 상존

○ (조달방안) 무엇보다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최대 역점을 두고,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치밀하게 세수 관리

-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신고에서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한층 확대하고,  분야별 세수진행 상황 및 경제 리스크 요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보다 정교한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

○ (세원관리)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IT기반 분석시스템을 보강하는 등대응체계를 고도화하여 누락되고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면밀하게 관리

○ (소송대응) 불복패소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고액･중요사건에 대한 공동 소송수행 등 대응역량을 제고하여 정당한 과세를 반드시 유지

3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서비스 확대

◈ 빅데이터･모바일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납세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변화된 시대가치에 맞추어 국세행정 서비스 수준 제고

□ 성실신고를 뒷받침하는 편리한 납세서비스 한층 확대

○ (맞춤형 신고도움) 최근 정규조직으로 출범한 ｢빅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납세자 유형･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 강화

- 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자의 수입･지출내역 등 대용량 정보를 지능적으로 융합 분석하여 정밀한 신고 도움자료* 제공

* (예) 이월결손금 과다･과소 공제 분석자료 제공, 법인카드 사적사용 분석 세분화･정교화 등

- 신고서 착오입력 사항을 자동 안내하는 ｢자기검증서비스｣도 확대 추진

○ (미리채움･모두채움) 원클릭 세금신고를 위한 모두채움 신고서, 전년도 인적공제 정보 등을 편리하게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적극 확대

* 수출실적명세서 등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신고 부속서류 미리채움도 추가 제공

○ (간편신고 확대) 간이과세자 대상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신고를 도입하고, 과세방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는 주택임대소득 신고 서비스도 개발

□ 신고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교한 지원 시스템 구축

○  (신규분야 지원) SNS 마켓, 공유숙박 등 신규 업종･분야의 납세불편이 없도록 성실신고 인프라의 다각적 확충*을 통한 세심한 신고안내 추진

* 플랫폼 운영사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거래자료 수집 확대, 현장 세원정보 확보 등

- 금융회사 수집 정보를 활용하여 최초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사전안내 실시

○ (지원효과 제고) 신고안내 항목을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검증하고, 피드백 분석*을 통해 신고지원 품질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신고 도움자료 항목별로 과세표준 및 신고세액 증가 효과 등을 연계하여 심층 분석

□ 손 안에서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모바일 홈택스 확대

○ (기본방향) 납세자의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PC→모바일)에 대응하여 기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로 적극 제공 추진

- 특히, 납세 전 과정의 편의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4대 중점 추진방향｣에 따라 연내 총 200종(종전 98종)으로 확대

｜  모바일 홈택스 확대 4대 중점 추진방향  ｜

① 지능형 모바일 서비스 제공            ② 모바일 전자신고 대폭 확대
③ 어디서나 이용하는 모바일 민원실 완성   ④ 24시간×365일 스마트 상담체계 마련

○ (신고지원) 모바일 신고안내 및 각종 도움자료 제공을 지속 확대하고, ’17년 도입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에도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도 매출액만 있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 (민원·상담)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장 정정 등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민원실을 개선하고, 대화형 모바일 세무상담 서비스도 도입

□ 변화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국세행정서비스 수준 제고

○  (서비스헌장 개정) 납세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고품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5년 만에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전면 개정

○ (통합민원실 확대) 멀리 떨어진 세무서･지자체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관련 업무를 원스톱 통합처리*하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

* (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자체 인허가 업종의 사업자 등록 신청 등

□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노력 강화

○ (국민공감 확산) 맞춤형 소통채널을 통해 성실납세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속 홍보*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세금관(觀) 정립 위한 교육도 확대

* 연령별 특성에 맞는 소셜미디어 소통 확대, 쉽게 이해되는 홍보 컨텐츠(카드뉴스 등) 제공 등

○ (성실납세자 우대) 국가행사 초청 등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지원혜택을 강화하고, 세금포인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4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엄단으로 공평과세 실현

◈ 조세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탈세, 서민밀접 탈세 및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악의적 체납을 철저히 차단

□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 위해 총력 대응

○ (대기업탈세 검증)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내부자간 부당거래,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 자본거래*를 활용한 편법 경영권승계 등 정밀 점검

* 제3자 우회거래를 이용한 신주인수권 증여 등 변칙 자본거래 관련 탈루혐의 중점 검증

-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사주 자녀 편법지원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사익편취 행위를 치밀하게 조사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의 탈세관련성 검증도 강화

* 확대 수집된 가족관계자료를 활용하여 특수관계거래비율 부적정 신고혐의 등을 심층 조사

○ (대재산가 탈루 대응) 고액재산가 재산변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액금융자산 ･부동산 보유 연소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등 통합 분석 실시

- 채무자료 등 분석 인프라를 보강하여 자산 무상 담보제공, 제3자 채무인수･변제 등 변칙 상속･증여 혐의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확대

○ (조사분석 정교화) 차세대시스템(NTIS) 기반 정보분석을 고도화하고, 주요 반복적 탈루항목의 반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성실도 분석시스템 개선

□ 고질적 탈세 및 서민밀접 탈세를 빈틈없이 차단

○ (고질적 탈세) 현금할인, 무자료 매출 등 고질적 탈세수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탈루 사각지대 축소

*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전자상거래 판매･결제 대행자료 추가 수집 등

○ (서민밀접 탈세) 현장 정보수집을 확대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명의위장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자 등의 탈세혐의를 철저히 조사

-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 주식거래 관련 소득은닉 행위에 효과적 대응 위해 유관기관(금융위･검찰 등)과 분석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업 추진

□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대응 철저

○ (역외탈세 대응) 금융정보 교환 등 국내외 정보공조를 강화하여 빙산형(Iceberg) 기업* 등의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법 조치

* 국내 매출액을 축소신고 하면서 상시 파악이 어려운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을 은닉하는 기업

｜   중점검증 역외탈세 유형   ｜

① 모･자회사간 무형자산 변칙거래   ② 조세회피처를 통한 다단계 구조 설계 탈루
③ 해외신탁 이용 변칙 상속･증여    ④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

○ (다국적기업 탈세) 국외 소득이전 위한 사업구조 개편(BR) 위장, 악의적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끈질기게 추적하여 징수

○ (악성체납 엄단) 적극적 수색･압류, 재산은닉 혐의 집중 추적조사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 강화로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

- 체납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청･일선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

* (예) 지방청 재산추적팀의 일선 추적조사 관리･지원 확대, 현금징수에 유용한 재산자료 제공 등

○ (체납인프라 강화) 출국규제, 명단공개 등 기존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악의적 체납 근절 위한 제도기반 강화 추진

* 범정부적 대응방안(6.5 발표)의 일환으로서 감치명령 도입 및 체납자 재산조회 확대 적극 추진

□ 진화하는 탈세행위에 대응 위한 전문역량 제고 추진

○ (조직역량) 핀테크(Fintech) 등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 차단위해 ｢금융거래분석 TF｣를 신설하고, 금융업 조사지원･연구 등 집중 수행

- ｢국제거래조사 지원팀｣ 운영을 통해 이전가격 적정성 검토, 과세논리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하고, 문서 작성시기 감정 등 포렌식(Forensic) 역량*도 강화

* 과세문서 감정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서 획득 추진, 최신 분석장비 도입 등

○ (인적역량) 조사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전문･위탁교육을 개편하고, 분야별 핵심인력(Specialist) 육성을 위해 전문직위 확대 등 적극 지원

5		민생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 국민경제의 조속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한층 확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지급, 현장중심의 국세행정 운영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

□ 일본 수출규제 대응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신속 추진

○ (피해기업 지원) 본･지방청 및 세무서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 특히, 수출규제 관련 취약 분야･업종을 실시간 파악하여,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및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 적시성 있게 추진

* 그 밖에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및 경정청구 신속 처리(1개월 이내) 등 적극 지원

○ (현장소통 확대)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중심으로 피해기업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체감도 높은 세정지원 방안 적극 모색

□ 경제활력 회복에만 전념하도록 세무부담을 대폭 축소

○ (조사부담 완화) 전체 조사건수 및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한층 확대

*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18.8월 발표)도 지속적으로 추진

○ (신중한 조사집행) 성실한 협조 등으로 추가조사 실익이 없는 세무조사는 최대한 조기종결하고, 불필요한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가 없도록 엄격 제한

- 장부 일시보관 및 사전통지 생략을 최소화하고, 조사 절차준수 노력 강화

○ (자금부담 경감)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의 자금융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 확대

* 면제 기준금액 : (’97) 2천만원  이하→ (’03) 3천만원 → (’08) 5천만원 → (’19.계획) 7천만원 이하

□ 민간의 혁신성장 및 고용창출 노력을 최대한 지원

○ (창업･혁신)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선도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 지원 전담창구를 통한 원스톱 세무상담 처리, 혁신기업 집중 지역에 거점세무서 운영 등

○ (일자리창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세무조사 제외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청년고용에 대한 우대조치(가중치 2배) 지속 시행

* (현행) 수입금액 1천억 원 미만 → (확대) 전체 중소기업 (조특령§3, 매출액 최대 1,500억 원 이하)

-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 우대방안도 강구

□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려금 지급 확대

○ (장려금 신청･지급) 올해 최초로 도입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가 빠르게 안착되도록 전산시스템 보강, 현장인력 확대 등 철저히 준비

* 상황실 운영을 통해 현장애로에 적시 대응하고, 장려금 상담을 위한 전용 콜센터 운영 확대

-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에 대해서도 전산심사 효율화, 지급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추석 전 차질 없이 지급

○ (맞춤형 안내･홍보) 휴･폐업 사업자 등 취약계층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의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신청 안내 실시

- 대중매체 홍보,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 수급대상별 맞춤형 홍보도 강화

□ 납세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는 현장중심 세정 전개

○ (쌍방향소통 강화) ｢납세자소통팀｣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에서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분야별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

- 애로사항 수집･검토･해결에 대한 체계적 진행관리를 도입하여 실효성 제고

○ (현장기반 정책추진) 본･지방청 관리자가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납세자 소통활동에 상시 참여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실정에 부합하는 정책 강구

- 정책시행에 앞서 유관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수렴･검토

6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 적극 추진

◈ 그간 운영해 온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밀하게 진단하고한층 더 혁신해 나감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적극 부응

□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 변화로 국민신뢰 확보

○ (추진방향) 성실납세 지원부터 내부 일하는 방식까지 국세행정 전 분야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진단하고, 실효성 높은 시스템 혁신방안 강구

- 체계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본청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설치

* 본청 차장을 단장, 본청 각 국실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하여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 (추진방안) 국세행정 전반의 철저한 진단, 취약시스템 개선 등 실천과제 발굴, 전략적 과제 추진 등 진단･발굴･추진의 3단계 과정으로 운영

- 진단단계에서는 납세자의 개선의견, 국회･언론 등의 제기 이슈, 본청 직원의 세정현장 체험 및 진단활동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 발굴단계에서는 진단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세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와 로드맵을 마련

- 추진단계에서는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략적으로 과제 이행

□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국세행정 혁신 가속화

○ (추진방향) 국민이 공감하는 국세행정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자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신설

* 조세전문가･납세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100명 이내)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추진

○ (추진방안) 납세경험과 개선의견을 토대로 국민 시각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통해 실현가능성 등을 충실히 검토･이행

7		활기차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내부역량 제고

◈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조직운영, 인사･조직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세정현장의 활력을 한층 높이고, 적극행정 및 청렴의식 확산으로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

□ 국세행정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과중심 조직운영

○ (전문역량 제고) 공직 생애주기(life-cycle)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내부 전문가를 적극 육성

* (신규･전입자) 현업에 즉시 활용하는 실무형 교육 (경력자) 조사기법･사례연구 중심 심층 교육 등

- 조직 내부의 전문역량만으로 효율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빅데이터･송무･통계분석 등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채용을 지속 확대

○ (능력중심 인사) 우수･전문인력을 관련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등 적재적소(適材適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성과와 능력 중심 인사 확립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업무부담･긴장도가 높은 조사분야 등을 중심으로 효과적 인력충원 방안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방안 강구

□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한 생산적 근무환경 조성

○ (조직개편 추진) ’19년 상반기 세무서 조직개편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격 시행 추진

▸ (체납분야) 세원관리 업무와 별도로 체납업무만을 집중 처리하는 일선 체납전담팀 신설

▸ (개인분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조직을 별도 분리하여 신고지원 등 세원관리 수행

○ (현장인력 보강)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등 세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조직 및 인력을 다각도로 확충

□ 행복한 직장생활을 뒷받침하는 다각적 지원체계 확립

○ (직원복지 확충)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친화적 복지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하고, 악성민원･격무로 힘든 직원들을 위한 힐링캠프를 확대 시행

* (예) 엄마･아빠 ‘하루 쉼’ 축제,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교육 등

- 또한, ｢청사환경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여 노후청사 신축, 직원 합숙소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

○ (일･생활 균형)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대 적용하고, 임신부부교실 운영,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등 임신･육아지원도 강화

* 조기퇴근제 확대(월 1→2회), 권장 연가일수 상향(13→14일)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 지속

○ (업무효율 개선) 그간의 업무절차･체계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 낮은 업무를 감축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 집중 강구

○ (협업･소통 강화) 분야별 현장자문단 등을 통해 본청･지방청･일선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조직 내부의 건강한 소통문화*를 확산

* 일선 직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팀빌딩 프로그램｣ 시범 운영, 소통 우수관서 포상 등

□ 국민이 신뢰하는 바르고 청렴한 국세행정 구현

○ (소극행정 엄단) 국민의 세정신뢰를 저해하고 조직 내 화합을 해치는 직무태만, 업무지연 등 소극행정 행태에 대하여 처벌 등 엄중 조치

- 특히,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회피적이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점검

* 다만, 납세자의 세무애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대한 적용

○ (청렴문화 확산) 경력별･분야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신규  임용자에 청렴편지를 발송하는 등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 위해 노력

- 세무대리인 단체와 부조리 유형 공유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 강화

○ (사전예방 감사) 감사 시 반복 지적사항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사전안내 등을 통해 올바른 업무처리를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