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1. 20.(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조사국

국제조세관리관실

자산과세국

국제조사과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상속증여세과

발 표 자

이 준 오  조 사 국 장

담당 과장

박정열 과  장

044) 204-3651

장일현 과  장

044) 204-2901

김길용 과  장

044) 204-3441

배포 일자:

2019년 11월 20일

담 당 자

김항로 사무관

044) 204-3652

임병훈 사무관

044) 204-2937

전봉준 사무관

044) 204-3457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 빨대기업·Tax Nomad 등 신종 역외탈세,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중점 검증 -

□  (추진 배경)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이자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일부 대기업·다국적 IT기업 등은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사전 조력 및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한층 진화한 탈세수법을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조사 착수) 국세청은 이와 같은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제5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171건)하였습니다.

○  금번 조사에서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예정입니다.

○ 또한, 최근 일부 중견자산가들이 변칙 자금을 활용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 등을 지속 발굴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함으로써,

○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Blind area)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		동시 세무조사 착수 배경

□  최근 다국적 IT 기업 등의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 확산과 국제적 이중비과세 등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일명 ‘구글세’ 도입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구글세) 다국적 IT기업이 컨텐츠를 공급하면서 소득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여 회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 부과노력 통칭 * 정식명칭은 디지털세(Digital tax), 4개 기업 앞글자를 따서 GAFA세라고도 함

○ ’19년 6월 G20 합의 등 세계 각 국이 물리적 실체 없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에 대한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20년까지 예정된 OECD의 국가 간 과세권 배분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재정연구원, 관련기업 포함 민-관TF 수시 운영

□  하지만,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과도기의 빈틈을 악용한 지능적인 역외탈세 사례가 최근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 일부 다국적 IT기업·대기업은 겉으로는 완전한 정상거래를 위장하거나,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활용하는 등 한층 진화된 탈세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법의 진화)

○ 중견 자산가들은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들의 국외소득 은닉 등 전통적 탈세수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한편, 한걸음 나아가 편법 상속·증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범위의 진화)

○ 현 정부 출범 이후 역외탈세를 강도 높게 정밀 검증해 온 국세청은 이번에 포착된 이러한 신종 국부유출 행위를 엄단하고자 동시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		그 간 주요 추진성과

□  정부는 그동안 조직*·예산 확보, 엄정 조사, 공조 강화 등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 ’09년 역외탈세전담T/F를 발전시켜 ’11년 역외탈세담당관실로 정규 조직화

○ 역외탈세에 대한 범정부 대응 강화를 위해 ’18. 6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기관 간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하여 협업 수행

○ 상대방 국가 거주자의 금융정보1) 및 국가별 보고서2)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등 국가 간 공조도 강화하였습니다.

1) 금융정보자동교환 시행국가: (’17) 46개국 → (’18) 79개국 → (’19) 96개국 → (’20) 107개국 예정

2)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사업현황 보고서(BEPS프로젝트 권고로 도입, ’18년 최초 교환)

○ 또한, ’11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시행과 해외부동산·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확충,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세법 개정* 등 제도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상업적 합리성 없는 국제거래의 부인 등(’18년)

□  무엇보다 국세청은 한정된 인력을 역외탈세 조사에 집중하여 ’13년 이후 매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며, ’18년에는 1조 3,376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  특히, 신종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 역외탈세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273건)하여 현재까지 208건을 종결, 총 1조 573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3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가. 최근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의 진화

□  조세회피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국외소득을 은닉하는 등 전통적 역외탈세 방식은 그 간 검증을 통해 일정 부분 양성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  (① 수법의 진화) 최근에는 정상적인 조세제도가 운영되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완전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 다국적 IT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해 실질적 영업내용의 변화 없이 마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하여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신종수법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신종 역외탈세 수법(예시)>

□  (② 범위의 진화) 또한,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에서 주로 발견되던 전통적 역외탈세 수법을 상대적 검증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자산가들이 모방하고,

○ 국내거래 위주로 이루어졌던 중견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에도 해외신탁 취득 등 국제거래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외투자·외환거래가 용이해 지면서 은닉자금을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활용한 사례도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 (예시) >

①		해외현지법인·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탈루

▪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한 무형자산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

▪  국내에서 활발하게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조절하여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세부담을 회피

②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해외펀드 및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를 이용하여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고 국외소득 은닉

▪ 해외신탁의 경우 수익자(beneficiary)를 파악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신탁자산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증여일로 보는 점을 악용하여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지정하여 편법 상속·증여 시도

▪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다단계 거래구조를 설계하여 실제 투자자 위장, 자금세탁, 국외소득 은닉 등을 시도

③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loophole)을 악용한 다국적 IT기업 등의 지능적 조세회피 및 사업구조 개편 위장·적극적인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

▪ 물리적 실체(physical presence)가 없는 디지털 재화(Digital contents)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사업장이 단순한 지원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

▪ 실질의 변화 없이 거래구조의 외관만 변경한 거래를 정상적인 사업구조 개편 거래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국외로 이전

*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BR)이란 다국적기업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수행기능, 사용자산, 부담위험을 국가 간에 이전(국제적 재배치)하는 것

④		중견자산가 및 가족이 해외 은닉자금·변칙 증여자금을 활용하여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영위

▪ 중견 자산가들이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해외은닉자금 등을 활용하여 자녀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

▪  일부 중견자산가 및 자녀들이 변칙 증여자금 등을 활용하여 세부담 없이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등 탈법적인 부의 대물림 시도

나. 조사대상자 선정

□  국세청은 위와 같은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60건) 및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54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전국 동시 세무조사 대상자 현황

합 계	역외탈세 ․ 공격적 조세회피	해외부동산 취득자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171	60 (법인46,개인14)	57 (개인)	54 (개인)

□  (① 역외탈세 조사) 먼저, 역외탈세 조사는 그 간 네 차례 동시조사에서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 다국적 IT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사업구조 개편 거래 위장 등 공격적 조세회피 정밀 검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조사대상자는 신고자료, 유관기관 수집정보, 탈세제보,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분석하여 핀셋 선정하였습니다.

○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한 조사 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② 자금출처 조사)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자료,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하여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기타 재산에 변동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유형

□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1: 정상거래 위장) 해외현지법인·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비거주자를 위장하여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탈루

▪ 내국법인의 사주 甲이 해외합작법인(빨대기업*)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형식상 조작하고, 내국법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합작법인에 이전한 소득 및 거래대금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려 은닉

* 빨대기업: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처럼 사주가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데 이용하는 기업

▪ 내국법인의 사주 乙이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해외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후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

▪ 내국법인의 사주 丙은 국내 주소·가족·자산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절하여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세금 유목민**)하여 조세부담 회피

* 소득세법시행령 §2① (중략)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세금 유목민(Tax Nomad): 여러 나라에 단기 체류하며 어느 나라에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

◈  (유형2: 비밀리에 소득 은닉)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펀드 및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를 이용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고 국외소득 은닉

▪  거주자 甲은 해외에 은닉하고 있던 자금을 활용하여 해외펀드를 조성한 후 펀드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 은닉하였다가 배우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변칙 증여

▪ 사주 乙은 본인 소유의 내국법인 지분 일부를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구조를 이용하여 차명 보유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탈루

◈  (유형3: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loophole) 악용) 다국적 IT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및 사업구조 개편 위장·적극적인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

▪ 외국 모법인 A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으로 국내 자회사가 실제로는 국내에서 영업·마케팅·파트너십 구축 등 사업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내 자회사에 사업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게임·음성·동영상·소프트웨어·광고·클라우드 컴퓨팅 용역 등(부가가치세법 §53의2①)

▪ 외국 모법인 B의 국내자회사는 본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적정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원가분담약정을 통해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Business Restructuring)하면서 불합리하게 원가부담약정을 체결하여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

▪ 외국 모법인 C의 국내자회사는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내 자회사의 수행 기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술로열티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

◈  (유형4: 탈법적인 부의 대물림) 중견자산가 및 가족이 해외 은닉자금·변칙 증여자금을 활용하여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영위

▪ 10년간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자녀 甲은 내국법인의 사주인 부친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변칙 증여 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

▪국내 병원장의 딸 乙은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나, 부친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신고 누락한 병원수입금액을 변칙 증여 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

▪호텔을 운영하는 사주의 딸 丙은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고가 시계·가방 등 명품을 구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였으며, 카드대금은 아버지가 대납(변칙 증여)

4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 국내외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종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유형을 지속 발굴할 것이며,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각종 신고·수집자료, 유관기관 공조 등), 국외(금융정보자동교환, 현장정보 등)

□ 조사과정에서 역외탈세자와 조력자에 대한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이 보유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가간 조세정보교환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납세자의 고의적인 자료제출 거부·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겠습니다.

* (국세기본법 §88) 세법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활용하여 엄정하게 조사를 집행하고 관련 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하겠습니다.

□  또한, 역외탈세자 및 조력자의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으며,

○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탈루심리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Blind area)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최근 역외탈세 조사 주요 사례

[붙임 2] 이번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유형

붙임 1		최근 역외탈세 조사 주요 사례

사례 1	외국법인이 위탁 계약, 기능 분산 등의 방법을 통해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고 국내원천소득을 국외이전

□ 인적사항

○ 상  호: 외국 모법인 A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

□ 주요 적출내용

○ 외국법인 A는 국내 기업･개인 등을 상대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계열회사들과 단순지원용역을 계약을 체결

○  국내 계열회사들은 자신의 사업이 아닌 외국법인 A의 사업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계약체결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외국법인 A는 국내 계열회사들이 단순 기능만 수행하거나 계약체결권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금납부 없이 국외로 부당 이전

□  조치사항

○  외국 모법인 A의 국내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혐의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억 원을 추징

사례 2	조세조약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국가에 도관회사를 설립하고 사업구조 개편을 위장하여 국내원천소득을 탈루

□ 인적사항

○ 상  호: 국내 자회사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

□ 주요 적출내용

○ 외국 모법인 A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국내 자회사 甲이 지급하던 사용료 수취법인을 외국 모법인 A(제한세율* 15%)에서 해외 페이퍼컴퍼니 D(제한세율 0%)로 변경하는 사업구조 개편 실시

*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시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세율

-  해외 페이퍼컴퍼니 D는 다른 관계사에 사용료를 전달하는 도관에 불과하나 경제적 실질이 있는 것으로 위장하였으며, 해외 페이퍼컴퍼니 D가 소재한 국가에서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 사용료소득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는 사업을 운영하고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외국 모법인 A임.

□  조치사항

○  국내 자회사 甲에게 원천세 등 ○,○○○억 원을 추징

사례 3	원재료 매입 시 사주가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끼워넣기’ 거래를 이용하여 허위 중개수수료를 지급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 내국법인 甲은 원재료 매입 시 사주가 100% 지배하는 A국 페이퍼컴퍼니 ‘끼워넣기’ 거래를 이용해 허위 중개수수료를 지급

- 내국법인 甲은 해외거래처와 원재료 구매계약을 하고 수입통관 등 제반업무를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였고,

- 사주의 현지법인은 중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커미션계약서’ 등 거짓 증빙을 작성하여 과세당국에 제출

□  조치사항

○  내국법인 甲과 사주에게 법인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법인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조치

사례 4	부친으로부터 유학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부친이 대신 갚아준 대출금 등 변칙 증여한 자금으로 해외부동산 취득

□ 인적사항

○  증여자 : 父                    ○ 수증자 : 자녀

○ 해외부동산 소재지 : 미국

□  주요 혐의내용

○ 중견자산가의 자녀 A는 국내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에 자신의 국내 상가건물을 은행에 담보제공하고 받은 대출금과,

- 부친으로부터 유학비 명목으로 받은 거액의 현금을 활용하여 미국에서 고가 주택을 취득

○ A는 부친으로부터 유학비 명목으로 변칙증여 받은 거액의 현금에 대해 미신고 하였으며, 은행 대출금 역시 부친이 대신 갚아주었음.

□ 조치사항

○ 자녀 A에게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학비 등에 대해 증여세 ○억 원을 추징

붙임 2		이번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유형

사례 5	사주가 보유한 해외합작법인(빨대기업)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형식상 조작하고 빨대기업에서 조성한 자금을 사주 관리 해외계좌로 빼돌려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업

□ 주요 혐의내용

○ 내국법인 甲은 해외합작회사 A(빨대기업*)의 지분을 외국기업에게 형식상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제로는 사주가 차명으로 계속 보유하였음.

* 빨대기업 :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처럼 사주가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데 이용하는 기업

- 사주는 내국법인 甲이 해외수출의 대부분을 빨대기업과 거래하게 하고 수출대금 일부를 미회수 하였으며,

- 빨대기업에서 미회수한 수출대금, 배당금 등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려 법인자금 유출

사례 6	사주가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국내법인의 해외소득 및 해외자산을 본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에 이전

□ 인적사항

○ 상  호: 내국법인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제조업

□ 주요 혐의내용

○ 내국법인 甲의 사주는 국내 주소, 가족 및 자산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됨에도 잦은 입출국을 통해 국내 체류일수를 조절하여 비거주자로 위장(세금 유목민*)하였음.

* 세금 유목민(Tax Nomad) : 여러 나라에 체류하며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

- 사주는 내국법인 甲의 수출거래에 본인소유의 A국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은 후 관련 소득을 탈루하였으며,

- 내국법인 甲은 C국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편법 회계처리를 통해 A국 페이퍼컴퍼니에 무상이전

사례 7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활동을 해외 관계사에 제공한 단순한 용역 제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과소 수취

□ 인적사항

○ 상  호: 국내 자회사 甲        ○ 대표자(사주): ○○○

○ 소재지: ◎◎시                ○  업  종: 서비스

□ 주요 혐의내용

○ 외국법인 A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으로 국내 계열사 甲과 업무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

- 국내 계열사 甲은 외국법인 A가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국내에서 영업･마케팅･파트너십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

○ 국내 계열사 甲이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에 있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저부가가치용역으로 위장하여 원가 수준의 낮은 수수료만 수취함으로써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

사례 8	호텔을 경영하는 부친이 자녀가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하는 등 변칙 증여

□ 인적사항

○ 증여자 : 父                    ○ 수증자 : 자녀

○ 신용카드 사용국 : 캐나다

□ 주요 혐의내용

○ 호텔을 운영하는 사주의 딸 甲은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면서도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 해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고가 시계 및 가방 등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였으며,

- 카드대금은 국내에서 호텔 사주인 부친이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