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동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11. 29.(금) 12:00					배포일시		2019. 11. 29.(금) 10:00
기획재정부 재 산 세 과			과 장		이호근		전 화		044-215-4310
			담당자		김청윤		전 화		044-215-4317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과 장		신광호		전 화		044-201-3422
			담당자		김세묵		전 화		044-201-3425
국 세 청 부동산납세과			과 장		김오영		전 화		044-204-3401
			담당자		한채모		전 화		044-204-3422

2019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  국세청은 ‘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ㅇ 금년도 납세고지 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하였습니다.

*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18년 2.15조 고지→ 최종 1.88조)되는 점을 감안시, ‘19년 최종세액은 약 3조1천억원 전망

□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됩니다.

ㅇ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으며,

-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형평성을 개선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실수요 1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 ‘18년 개정으로 최대 40%→ 50% 확대, 고령자 공제와 함께 최대 70% 공제 가능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ㅇ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18년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자,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등 간편 신고 Pre-filled 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납부 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9만 5천 명*   (세액 3조 3,471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이 중 개인 주택분 과세대상은 50만 4천 명으로, 주택 소유인원 1,401만명(’18년 기준, 통계청)의 약 3.6%를 차지, 전체 1,998만 가구 대비 약 2.5% 수준(’18년 기준, 통계청)

ㅇ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및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전년 고지(46만 6천 명,  2조  1,148억 원)  대비 인원 27.7% (12만 9천 명), 세액 58.3%(1조 2,32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총 납세인원 및 세액은 고지･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이 반영될 경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이며, 최종결정세액은 평균적으로 약 8% 감소

ㆍ (’19년 고지) 3조  3,471억 원 →  (최종 예상) 약 3조 1천 억 원

ㆍ (’18년 고지) 46.6만 명, 2조 1,148억 원 →  (최종 결정) 46.4만 명, 1조  8,773억 원

ㅇ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홈택스 고지사항 조회(｢My 홈택스｣ → 우편물발송내역조회)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19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ㅇ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공시가격 현실화율(’18년 공동주택 68.1%) 감안시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약 8.8억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 수준

ㅇ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ㅇ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음.

2. 종합부동산세 개요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재산세와 동일), 납부기한은 12. 1.～12. 15.(올해는 12.16.까지)입니다.

□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별도합산토지(상가·공장용 부속토지 등)로 구분합니다.

구 분		과세대상 금액(공시가격)
주 택		인별 6억 원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 원 초과)
토 지	종합합산 토지	인별 5억 원 초과
	별도합산 토지	인별 80억 원 초과

※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과세표준은 인별·재산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ㅇ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85%)

□ 주택․토지의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과세표준	시가기준1)		일반주택2)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1세대1주택자 (9억 원 공제)	다주택자 (6억 원 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약 18억원 이하	약 14억원 이하	0.5%	-	0.6%	-
6억원 이하	약 18∼23억원	약 14∼19억원	0.7%	60만원	0.9%	90만원
12억원 이하	약 23∼34억원	약 19∼30억원	1%	240만원	1.3%	330만원
50억원 이하	약 34∼102억 원	약 30∼98억원	1.4%	720만원	1.8%	930만원
94억원 이하	약 102∼181억원	약 98∼176억원	2%	3,720만원	2.5%	4,430만원
94억원 초과	약 181억원 초과	약 176억원 초과	2.7%	10,300만원	3.2%	11,010만 원

1) 시가기준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8.9.13.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인용

2) 1세대1주택자, 1주택자(세대원 주택보유), 조정대상지역 1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1세대 1주택자는 산출세액에서 연령별․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금액*(최대 70%)을 차감합니다.

* (연령별) 60세 이상(10%), 65세(20%), 70세(30%)		(종합한도) 70%
(보유기간별) 5년 이상(20%), 10년(40%), 15년(50%)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사례
◈ (사례) 홍길동(만 65세)은 정년퇴직 후에 서울 소재 아파트 1개 주택을 15년간 보유(1세대1주택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1억 ☞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442,000원 (세액공제 적용 후 납부세액) 132,600원 = 442,000원 - (442,000 × 70%) ※ 연령별 세액공제 20%(65세)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50%(15년)를 합산한 70%의 세액공제 적용

〈토지〉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 원 이하	1%	-	200억 원 이하	0.5%	-
45억 원 이하	2%	1,500만 원	400억 원 이하	0.6%	2,000만 원
45억 원 초과	3%	6,000만 원	400억 원 초과	0.7%	6,000만 원

□ 다음과 같이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ㅇ 세부담의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ㅇ (한도비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200%
3주택 이상자 : 300%
그 외 : 150%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	직 전 연 도 총세액상당액×한도비율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적용전 종부세액의 합계액 ( 재산세 ＋ 종부세 )		과세유형별로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과 종부세상당세액 합계액의 일정한도액 (재산세＋종부세)☓150%, 200%, 300%

3. ‘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및 ‘19년 공시가격 조정 취지

□ ‘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취지

ㅇ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중심으로 추가세율 적용 등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과세형평 측면에서 고가 1주택자의 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 과세
(종전 대비 +0.1~1.2%p 세율 인상)

▪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시가 약 18~23억원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 신설, 종전대비 +0.2%p 인상)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 150% → 200・300%)

ㅇ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분납확대를 통해 납부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확대 (기존 최대 40% 공제 → 최대 50% 공제)

▪ 분납 확대 (기존 500만원 초과시 분납 → 250만원 초과시 분납 등)

▪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상한(150%) 유지

□ ‘19년 공시가격 조정 취지

ㅇ 최근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형평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시세 12억 이상(전체의 2.1%), (단독주택) 시세 15억 이상(전체의 1.7%)

ㅇ 다만,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주택은 서민· 중산층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 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 ’19년 시세구간별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

구 분	계	∼3억	3∼6억	6∼9억	9∼12억	12∼15억	15∼30억	30억∼
공동주택	5.2	-2.5	5.6	14.9	17.4	17.9	15.2	12.9
단독주택	9.1	3.6	6.1	7.0	8.2	10.6	22.5	39.3

4. 자진신고 및 간편 서비스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 총 건수를 기재하였으며,

ㅇ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 / 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 전자신고는 ’19년 12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과세대상 물건 상세명세 등 ‘미리채움 서비스’가 지원되어 개별입력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5. 납부 및 세정지원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ㅇ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편리하고,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 가능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

►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ㅇ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응용프로그램)1)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2)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접근경로 : 국세청 홈택스(앱) → 신고/납부 → 납부방법 선택(간편 결제)

2) 페이코, 앱카드 등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하여 매번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결제되는 서비스

□  종합부동산세가 아래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내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50만 원 초과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납부할 세액 5백만 원 초과인 경우 :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  국세청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ㅇ 징수유예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소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내 재연장

□ 상기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19년 12월 13일(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징수유예 등 홈택스 신청방법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ㅇ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구분	항목	상담 창구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국번 없이 ☎ 126 (1번 선택 후 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 없이 ☎ 126 (2번 선택 후 1번)
․ 관할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담당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ㆍ신고 관련 참고자료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	11

지난해와 달라진 세제개편 내용	12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납부 관련 Q&A	13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23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19.6.1일 기준)	24

참고 1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감면후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감면후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감면후 공시가격
-
공 제 액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					5억원			80억원
×
공정시장 가액비율		85%(’19년),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
세 율(%)		구분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 표준	일반		3주택등*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5	-	0.6	-	15억원 이하	1	-	200억원 이하	0.5	-
		6억원 이하	0.7	60만원	0.9	90만원
							45억원 이하	2	1,500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12억원 이하	1	240만원	1.3	330만원
		50억원 이하	1.4	720만원	1.8	930만원
							45억원 초과	3	6,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이하	2	3,720만원	2.5	4,430만원
		94억원 초과	2.7	10,300만원	3.2	11,010만원
=		* 3주택등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주택 이상자
종합부동산 세 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10), 65세(20), 70세(30) ☞ 중복적용 가능(한도 70%)					해당없음			해당없음
=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당해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 중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
결정세액 (납부세액)		- 250만원 초과 분납 가능(6개월)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참고 2		지난해와 달라진 세제개편 내용

○ 다주택자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인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주 택	과세표준	종 전	⇨	과세표준	개 정
					일반	3주택 등*
	6억 원 이하	0.5%		3억 원 이하	0.5%	0.6%
				3∼6억 원	0.7%	0.9%
	6～12억 원	0.75%		6～12억 원	1.0%	1.3%
	12～50억 원	1.0%		12～50억 원	1.4%	1.8%
	50～94억 원	1.5%		50～94억 원	2.0%	2.5%
	94억 원 초과	2.0%		94억 원 초과	2.7%	3.2%

* (3주택 등)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종합합산 토지	과세표준	종전	⇨	과세표준	개정
	15억 원 이하	0.75%		15억 원 이하	1.0%
	15～45억 원	1.5%		15～45억 원	2.0%
	45억 원 초과	2.0%		45억 원 초과	3.0%

※ 별도합산토지(상가·공장용 부속토지)는 종전세율(0.5%∼0.7%) 유지

○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 상향하여 ’20년 100%까지 인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	80%	85%	90%	95%	100%

○ 세부담상한 비율 인상

〈주택수 등에 따른 세부담상한비율 차등적용〉

구분	일반 1·2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세부담상한비율	150%	200%	300%

※ 세부담상한 ⇒ (올해의 재산세+종부세) ≦ 〔(작년의 재산세+종부세)*×비율〕

* 세부담상한 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금액임

○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종전	현행
세액공제율	한도 : 70% 신설
･ 보유 : 5년(20%), 10년(40%)	･ 15년이상(50%) 추가
･ 연령 : 60세이상(10%), 65세(20%), 70세이상(30%)	･ 현행 유지

참고 3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됨.

* 재산세 :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

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  공동주택은 국토교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함.

□ 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 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함.

□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대상 공시가격임.

* 다만,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계약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되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공시가격이 과세대상 금액임.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올해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에게 중과세율(0.1%∼0.5% 추가과세)을 적용하도록 과세를 강화하였음.

○  다만, 과세표준 3억원 구간을 신설하여 1주택자 및 일반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전세율을 유지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하였음.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종전세율)
◈ (1주택자) 공시가격 약 12.5억 원 이하 : (12.5억 원-9억 원) × 85% ◈ (일반지역 2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약 9.5억 원 이하 : (9.5억 원-6억 원) × 85%

○  또한, 조정대상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게 세부담상한 비율을 인상하여 1주택자 등과 차등적용 하였음.

〈세부담상한 비율〉

구분	일반 1·2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종전	150%	150%	150%
개정	150%	200%	300%

* 세부담상한 제도는 급격한 보유세 인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의 상한비율을 인상

④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나대지 등 비사업용 부동산인 종합합산 토지는 세율을 인상하였으나,

○  업무용 부동산인 별도합산 토지는 종전세율을 유지하였음.

○  또한, 토지분 세부담상한 비율은 종전과 같이 150%를 그대로 유지하였음.

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합산배제는?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 9.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합산배제 비적용) 되며,

○ 다만, ’18. 9. 13.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됨.

* ’18. 9. 14. 이후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 포함

★ 사례별 판단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 서울, 세종 등
합산배제 가능		합산배제 불가
취득·계약	▼		취득·계약(9.14∼)
	’18.9.13.

〈’18.9.14.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 기흥, 수지 등
합산배제 가능						합산배제 불가
취득·계약	▼	취득·계약			▼		취득·계약(’19.1.1.∼)
	’18.9.13.			’18.12.31.				조정대상지역 공고

⑥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 납세의무성립일 ’19.6.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판단함.

〈조정대상지역 공고 6.1일 이전 해지시〉
	▼		▼	부산진,기장군 등	▼
’17.6.19.조정대상지역 공고			’18.12.31.조정대상지역 해제		’19.6.1.
일반지역으로 과세(6.1.일 기준 판단)

〈조정대상지역 공고 6.2일 이후 해지시〉
	▼		▼		▼	동래,수영,해운대 등
’16.12.31.조정대상지역 공고			’19.6.1.	’19.11.8.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정대상지역으로 과세(6.1.일 기준 판단)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 사례 설명
◈ (사례1) 수원시 팔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18.12.31. 조정대상지역 지정 ☞ ’19.6.1.현재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18.12.31.까지 취득·계약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요건충족시) 인정되어 과세제외 ◈ (사례2) 부산 기장군 일광면(기장군 일광면 제외한 지역 ’18.8.28.해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는 ’18.12.31.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 ’19.6.1.현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취득일자 관계없이 ’19.6.1. 기준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가능 ◈ (사례3) 부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19.11.8.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지정 ’16.11.3.) ☞ ’19.6.1.현재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18.9.13.까지 취득·계약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요건충족시) 인정되어 과세제외

⑦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수 계산 방법은?

□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

○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임.

○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수를 계산함.

* 부부공동 소유 지분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등

○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됨.

	세율적용 주택수 계산 사례 설명
◈ (사례1) 서울 2개 주택·경기 부천 1개 주택 보유, 서울 1개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택일 경우 세율적용 주택수 ☞ (일반지역 2주택) 일반세율 적용, 세부담상한 150% ◈ (사례2) 서울 2개 주택·경기 부천 1개 주택 보유, 경기 부천 1개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택일 경우 세율적용 주택수 ☞ (조정대상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 200% ◈ (사례3) 서울 1개 주택(부부 공동소유), 대전 2개 주택 보유 ☞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 300%

⑧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함.

⑨ 1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 1세대1주택자 9억 공제, 이외 주택자 6억 공제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함.

⑩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란 무엇인지?

□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적용함.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200%), 3주택 이상자(300%), 그 외 150% 적용

○  또한,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일정비율(150%,200%,3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으로 보는 것임.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	직 전 연 도 총세액상당액×한도비율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적용전 종부세액의 합계액 ( 재산세 ＋ 종부세 )		과세유형별로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과 종부세상당세액 합계액의 일정한도액 (재산세＋종부세)☓150%, 200%, 300%

⑪ 과세대상 주택·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  홈택스*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 / 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⑫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됨.

□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할 수 있음.

⑬ 고지세액을 줄여서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세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또한, 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 25율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부당과소신고 시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납부일 × 10만분의 25)

⑭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 가능함.

*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 이용 편의를 위해「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정기신고」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함.

⑮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이외의 방법은?

□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서를 제공받아 납부하면 됨.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03.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1.종합부동산세 신고서

⑯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한 내(9.16.∼9.30.)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 30.)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 1.～12. 16.)까지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 할 수 있음.

○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함.

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 16.～9. 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 정기 납부기간(12. 1.～12. 16.)까지 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신고해야 함.

○  미신고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됨.

⑱ 종합부동산세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참고 4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구 분

주요 내용

전자납부

(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종합부동산세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종합부동산세를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www.giro.or.kr) 이용 시간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접근 방법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납부 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세무서 방문 납부의 경우 평일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종합부동산세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종합부동산세를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 이용 시간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금융기관

․우체국에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 시간: ’19년 12월 16일(월)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19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참고 5		조정대상지역 현황(’19. 6. 1.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시·도	지역	공고일자
서울 특별시	전 역(25개구)	2017. 9. 6.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 목리 · 방교리 · 산척리 · 송리 · 신리 · 영천리 · 오산리 · 장지리 · 중리 ·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017. 9. 6.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 원천동 · 하동 ·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018. 8. 28.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로 기 지정된 지역외의 수원시 팔달구 · 용인시 수지구 · 용인시 기흥구 전역	2018. 12. 31.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 동래구 · 수영구	2017. 9. 6.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2017. 9. 6.

수원, 용인, 화성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조정대상지역 고시(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2018. 12. 31.)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 원천동 · 하동 · 매탄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
	팔달구	전지역
용인시	수지구	전지역
	기흥구	전지역
화성시	반송동 ·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 목리 · 방교리 · 산척리 · 송리 · 신리 · 영천리 · 오산리 · 장지리 · 중리 · 청계리 일원의 동탄2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현 법정동

세종특별 자치시	1생활권	고운동 · 아름동 · 종촌동 · 도담동 · 어진동
	2생활권	다정동 · 새롬동 · 한솔동 · 나성동
	3생활권	대평동 · 보람동 · 소담동
	4생활권	반곡동 · 금남면 집현리
	5생활권 (연동면)	합강리 · 다솜리 · 용호리
	6생활권 (연기면)	누리리 · 한별리 · 산울리 · 해밀리
	기타	연기면 세종리(S-1), 가람동(S-2)

* 예정지역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3호, 2005. 5. 24.